서민 우대금융상품인 햇살론이 DTI(소득대비 채무상환액 비율)의 먹구름에 가려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생활고에 짖눌린 서민들의 대출신청이 쇄도하지만 대출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햇살론은 연소득이 2600만원 이하이거나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서민들에게 연 11~14%(보증료 1% 포함) 저리로 긴급생계자금, 운영자금,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정부 보증부 대출상품이다. 하지만 소득증명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겐 그림의 떡이 되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DTI 대신 종합신용평가모형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햇살론은 제도가 도입된 작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1조6508억원의 대출이 이뤄져 대출 목표치인 2조원을 3500억원 가량 밑돌고 있다. 햇살론은 특히 올들어 대출실적이 급감하고 있다. 시행초기인 작년 7월부터 연말까지 1조4000억원의 대출이 발생했지만 올들어서는 6개월간 2500억여원 밖에 나가지 않았다. 작년 7월 기준으로 사업연도를 따질 경우 대출목표 성과율이 85%에 육박하지만 올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따지면 상반기까지 달성률이 14%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작년 10월부터 DTI를 적용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한 때문이다. 실제로 DTI 적용이전엔 하루 평균 대출실적이 212억원에 달했지만 이후에는 36억원으로 급감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DTI를 적용할 경우 대출자의 연소득과 세무상황 등을 확인해야 하지만 대다수 대출신청자들이 소득확인이 어려운 자영업자여서 대출이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햇살론을 취급하는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2,3 금융권의 경영상황이 안좋은 것도 실적부진 원인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출건전성 관리를 무시할 수 없어 현행 기준을 폐지하기는 어렵지만 소득증명이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대출기회를 주기 위해 DTI 대신 종합신용평가모형을 도입하는 방안, 일주일 이상 소요되던 대출심사 기간을 3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1년간 금융회사별 대출지원 실적을 보면 새마을금고가 6018억원으로 전체의 36%, 농협과 신협이 각각 5404억원, 3624억원으로 32.7%, 21.9% 비중을 차지했지만 저축은행은 1108억원으로 6% 비중에 그쳤다.

<윤재섭 기자 @JSYU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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