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801조원, 949조원, 1006조원? 최근 발표되는 가계빚 통계가 들쭉날쭉하다. 801조원에서 1006조원까지 최대 200조원 이상 차이가 난다. 용어 자체도 아리송하다. 통계를 작성하는 금융당국도 뒤섞어 쓰는 일이 있어 더욱 헷갈리게 만든다. 가계부채 문제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시점이어서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가 어떤 식으로든 정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15일 밝힌 ‘1분기 자금순환(잠정)’을 보면 1분기 말 현재 ‘개인부문 금융부채’는 지난해 말보다 11조7000억원 늘어난 949조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은 가계 외에 소규모 개인기업과 소비자 단체, 자선ㆍ구호단체, 종교단체, 노동조합 등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가 포함된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가계의 상위 개념이 개인이라는 얘기다.
여기에 소규모 개인사업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거래 신용, 즉 외상 깔아놓은 금액(약 51조원)과 기타 금융부채(약 6조원)를 합치면 ‘개인부채’는 1006조원에 달한다.
‘개인’이 아닌 ‘가계부채’는 1분기말 현재 801조4000억원이다. 이 수치는 금융기관 가계대출(752조3000억원)에다 신용카드사나 할부대출 등 판매신용액(49조1000억원)을 더한 값이다. 보통 가계신용을 기준으로 가계빚을 얘기할 때 이 수치를 많이 쓴다.
한 나라의 가계부채 위험을 얘기할 때 많이 쓰는 통계는 ‘개인 금융부채’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개인 금융부채 비율이 얼마냐를 놓고 따진다. 우리나라의 이 비율은 146%(2010년말 기준)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미국 영국 등 다른 나라는 떨어지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이 수치를 쓸 때 한은은 ‘개인 금융부채’라고 하지 않고 ‘가계의 금융부채’라고 쓴다. 한은도 개인과 가계의 개념을 혼용해서 쓰다보니 국민들은 더욱 헷갈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사실 가계부채 통계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나라도 많지 않다. 선진국 중 가계와 개인의 금융부채를 분리해서 작성하는 나라는 일본 정도 밖에 없다. 그만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분류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5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통계청이 공동으로 ‘가계금융조사’를 실시해 발표한 적이 있다. 이 자료 역시 일부 가구를 샘플링해서 얻은 것이다. 가계빚 통계를 정확히 작성하려면 근로소득자 뿐 아니라 개인 사업자들의 소득자료를 갖고 있는 국세청과 공조해야 가능하다.
한은 관계자는 상식 선에서 인정할 수 있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를 “가계신용과 개인 금융부채의 중간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창훈 기자/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