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와 가스 자주개발률을 2012년까지 최대 24%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해외 에너지 자원 확보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변종립 지경부 기후변화에너지자원개발정책관은 “작년 18%로 설정했던 2012년 기준 석유ㆍ가스 자주개발률 목표를 20%로 상향 조정한다”라면서 “아랍에미리트(UAE) 유전 확보 성과를 감안하면 내년 자주개발률을 최대 24%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자주개발률은 국내에서 소비되는 자원 가운데 해외에서 한국 기업이 직접 조달하는 규모를 뜻한다. 필요한 에너지 자원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게 자주개발률 수치는 얼마나 ‘자원 독립’을 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변 정책관은 “내년 자주개발률 20%를 달성하면 자원 부문의 전략적 완충 수준에 안착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UAE 유전 확보에 따른 4%포인트 자주개발률 제고 효과까지 감안하면 일본의 2009년 자주개발률 23%를 상회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자주개발률 2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경부는 이라크 쥬바이르 광구 등 국내 기업이 확보한 12대 주요 광구의 생산량을 늘리기로 했다. 신규 생산광구를 매입하고 민간 석유개발기업 인수ㆍ합병에도 나설 계획이다. 추정 매장량 1억5000만~3억4000만배럴 규모의 이라크 3개 광구 개발권을 놓고 양국 석유공사가 다음달 중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2년 1월로 예정된 이라크 12개 유전 입찰에도 한국 업체가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국내에서 많이 쓰이는 유연탄, 우라늄, 철광석, 동, 아연, 니켈 등 6대 전략광물 자주개발률은 2010년 27%에서 2012년 32%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리튬, 희토류 등 신(新) 전략광물 자주개발률은 작년 8.5%에서 내년 12%로 확대하기로 했다.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비축물량을 2014년까지 1500t으로 늘린다는 목표도 세웠다.

다만 자원개발 공기업 내실화 차원에서 지경부는 한국석유공사가 보유한 ‘앙코(Ankor)’사 생산광구 등 자산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가스공사의 구매력을 활용해 개발ㆍ생산ㆍ구매 수직일관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해외 광물기업과 나란히 경쟁할 수 있도록 한국광물공사의 인력, 자본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2012년 해외 자원개발 융자 전액 민간기업에 지원 ▷한국수출입은행 여신 규모 확대 ▷자원개발펀드 배당소득세 감면제도 연장 ▷연기금 자원개발 투자 확대 등 각종 금융 지원책도 추진한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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