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의 임대 수익률이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전세대란과 같은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대 수익률 개선과 다주택자에 대한 법적 규제 간소화,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월세 중심의 임대주택사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주거복지연대가 29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통한 서민주거복지향상’ 세미나에서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민간 임대주택의 낮은 수익률이 걸림돌”이라고 밝혔다.

허 위원이 수도권 아파트의 자산가치 대비 임대료 수준을 나타내는 자본환원율을 조사한 결과, 전세 아파트는 1.9%, 월세 아파트는 3.3%로 미국 주거용 부동산(5~8%)이나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상업용 부동산(5~7%)에 크게 못 미쳤다.

지방 아파트의 자본환원율은 전세 2.0~3.0%, 월세 5.0~8.0%로 해외 수준과 비슷했다.

허 위원은 “수도권에서는 현재 수익률로 충분한 이익을 보기 어렵기때문에 임대 수입이 아닌 매매가격 상승을 통한 자본수익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며 “지금처럼 수도권 매매가가 정체되면, 전셋값이 올라가는데도 민간 임대사업은 계속 침체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보유세 경감과 월세 중심의 주택바우처 제도 운영, 기관의 주택임대사업 허용 등 민간 임대사업자의 소득수익을 보전하는 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허 위원은 제안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현행 전세 제도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자산이 많은 사람에게만 유리한 구조여서 점진적으로 월세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민간의 장기주택임대사업을 키우려면 월세로의 전환이 필요조건”이라며 “임대사업자 기준 완화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등 월세를 선호하도록 할 유인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박신영 주택도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영국과 독일, 일본, 미국 등 선진국 사례를 들어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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