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이 4일 개최한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건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총량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둔 그간의 정책은 가계대출 증가를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방안’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 강화 직후 가계대출이 크게 둔화했다가 곧 반등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2000년 49%에서 2009년 81%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2000년 81%에서 2009년 143%로 급등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예년 수준을 지속한다면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계속 상승할 것”이며 “특히 부채수요가 높은 중·장년층 인구 비중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을 뿐 더러 감소속도는 완만해 가계부채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이어 “가계부채가 경제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면 거시경제 안정적관리, 효율적 주택금융 공급체계 구축, 금융시스템 안전성 제고를 통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상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제도 개선 △주택담보대출 상품구조 개선 △가계소득 여건 개선을 통해 가계부채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라는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특히 “DTI 규제 체계를 정비해 건전성 감독 수단으로 준칙화하고 규제회피를 방지해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섭 기자 / @JSYU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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