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원인이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이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국회 경제정책포럼이 ‘한국금융의 현안 및 향후 금융정책 방향’을 주제로 연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우선 현안으로 저축은행 문제를 꼽으며 “(저축은행 부실의) 1차 책임은 대주주와 경영진에게 있다. 그리고 그 부담은 (국민이 아닌) 대주주와 저축은행이 져야 한다”고 명백히 선을 그었다. 그는 “하지만 저축은행 문제가 금융권으로 파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전체 금융권이 공동 논의를 통해 수습해야한다”며 “예금보험공사 기금의 공동계정 설치를 통해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권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늘어난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며 “이는 중앙은행의 금리정책과 밀접한데 (부채를 줄이자고) 금리를 올리면 경제성장이 둔화돼 가계부채 갚기가 어려워지거나 금리부담이 높아져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빚을 잘 갚도록 하려면 일자리 만들어야 한다”며 “일자리를 통한 소득창출로 가계부채를 갚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그는 이날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지난 연말로 폐지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재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부탁하는 한편 원전 사업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대형화 및 기능 재편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민 기자@wbo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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