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연장법 우후죽순 발의

감면증가율 높아 재정 걱정


최근 논란 끝에 연장쪽으로 가닥이 잡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일몰(기한 종료)이 돌아오는 41개 비과세ㆍ감면제도 중 하나에 불과하다. 비과세ㆍ감면제도는 정부가 매년 정비하겠다고 외치지만 올해는 더욱 힘겨울 전망이다.

중소기업과 농어촌, 근로자 등과 직결된 비과세ㆍ감면제도들이 많은 데다 국회에선 벌써부터 추가 연장 법안들을 우후죽순 발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없다=일몰 비과세ㆍ감면 항목 가운데 중소기업과 농어촌, 서민과 연계된 항목이 많은 것은 이들 분야가 그동안 계속 연장돼 왔거나 글로벌 경제위기 과정에서 새로 추가된 이후 정비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엑기스’만 남은 셈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작년에 없애려다 공제율을 낮춰 연장됐고 올해도 없앨지를 놓고 국회, 재계, 정부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임투공제는 지난해 감면액이 1조7789억원으로 전체 조세감면액의 16.9%를 차지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문제는 작년 연말정산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지난달 25일 신학용 의원(민주당)이 2년 연장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공론화됐다. 과표 양성화라는 도입 취지가 달성된 만큼 폐지가 맞다는 정부의 목소리는 묻혔고 결국 연장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2년 더 연장하는 법안도 오제세 의원(민주당)에 의해 지난 13일 대표발의됐다.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과 양극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택시 연료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를 2014년 4월 말까지 3년 더 연장하는 의원입법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택시 유류세 면제는 고유가가 한창이던 2008년 5월 도입된 제도다.

▶그럼 국가 재정은?=각종 비과세ㆍ감면에 대한 정부 차원의 확실한 통제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정치인들의 선심성 남발에다 수혜 계층의 각종 로비 등으로 제어가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무상 복지를 위해 비과세ㆍ감면에서 6조5000억원가량을 축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비과세ㆍ감면에 앞장서는 모습이다. 특히 감면 액수가 큰 항목은 번번이 기득권층에 밀린다.

재정부 관계자는 “비과세ㆍ감면 연장 발의가 개별 의원들의 의정활동으로 남을 수 있겠지만 정책의 일관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에도 마이너스”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런 탓에 조세감면액 증가율이 국세 수입 증가율을 훨씬 앞지른다. 비과세ㆍ감면액은 2000년 13조2824억원에서 지난해 30조1396억원으로 10년 만에 126.9%나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국세 수입은 92조9405억원에서 175조125억원으로 88.3% 증가에 그쳤다. 조세감면율이 2000년 12.5%에서 2009년 15.8%까지 치솟았다가 지난해 14.6%로 주춤했지만 올해도 14.3%로 여전히 높다.

김형곤 기자/kimh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