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50여년 만에 입성했다.

정부는 22일 최근 공포한 훈령을 통해 재정부가 국방부 대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부 국고국장이 오는 24일 중도위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한다.

1962년 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설치된 중도위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25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돼 있다.

중도위는 도시 계획과 관련된 각종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물론 보금자리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이르기까지 굵직한 사업의 방향을 결정짓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종전까지는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방부가 중도위 당연직을 유지해왔으며 이번에 재정부가 들어가는 대신 국방부가 빠지게됐다.

재정부가 중도위에 참여게된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 대규모 국유지 개발이 본격화된데 따른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예산이나 재정을 수반함으로써 재정부의 중도위 참여가 자연스레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가 중도위에서 빠지게된 것은 군 시설의 상당수가 이미 외곽으로 이전하는 등 도시계획에서 더이상 참여의 필요성이 줄어든데 따른 것이다.

<김형곤 기자 @kimhg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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