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월세 안정화 대책으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17%에서 20%로 확대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함에 향후 서울 등 수도권 임대주택은 약 1만가구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21일 부동산114(www.r114.co.kr)에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3%포인트 상향조정에 따른 임대가구 증가 예상 물량을 분석해 본 결과 서울 등 수도권에서 1만 737가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정비계획이 수립된 건립예정가구 총 300가구 이상인 조합설립인가 이전 단계 △서울 105가구 △경기 116가구 △인천 31가구에서 공급되는 임대아파트 총 물량은 5만1990가구이다.

단지별로 임대가구수 비율을 20%로 확대하면 총 6만2727가구가 공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 서울이 3848가구, 경기도 5638가구, 인천 1251가구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시행인가 이후 단계의 사업장은 정비계획을 다시 세워야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확대된 임대주택 비율을 소급 적용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가 임대주택 비율을 확대하더라도 하한선 기준이 17%이기 때문에 기대만큼 확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임대주택가구가 늘어나면 조합원들의 일반 분양 수익이 낮아져 추가부담금이 높아지므로 대부분 하한선 임대 주택 비율 17% 기준으로 계획을 세울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단지별로 세부 요건을 강화하여 실요성있는 임대주택 비율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주남 기자 @nk3507> namk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