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프랑스 현지시각) “주요 20개국(G20) 주요 의제를 진전시키려면 금융부문의 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해야하며 특히 원자재 가격 안정을 위해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파리 웨스틴방돔 호텔에서 프랑스 재무부와 유로피(Eurofi)가 공동개최한 ‘2011 금융규제개혁 고위급 세미나’ 폐회사를 통해 “올해 의장국인 프랑스가 선정한 주요과제의 달성을 위해서는 금융부문에서 할 일이 많다”며 “실물경제 안정과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금융시스템 안정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 국제통화제도(IMS)가 가진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의 거시건전성규제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원자재 가격 안정을 위해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이런 맥락에서 G20이 금융규제개혁 등 기존의 합의 사안들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대형금융기관(SIFI) 정책체계의 차질없는 시행과 정상들이 합의한 규제개혁의 이행이 중요하다”며 “ 합의사항의 국내적 이행이 철저히 이뤄져야 금융의 미래모습을 우리가 기대한 대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G20은 지난해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위기 발생 시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키우도록 각종 자본비율이나 유동성비율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바젤Ⅲ’ 체계에 합의한 바 있다.

윤 장관은 아울러 “지금까지 G20이 집중했던 과제는 주로 선진국의 금융시스템 개혁 문제였는데 앞으로는 신흥국 금융시스템이나 금융소비자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17~18일 프랑스 재무부와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유로피는 유럽연합(EU) 내 29개 금융기업으로 구성된 비영리연구기관으로, 규제당국과 금융기관 간 중재자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재무장관,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 벤 버냉키 미 연준의장,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등이 참석해 SIFI 및 유사은행(shadow banking) 규제 등 금융안정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김형곤 기자 @kimhg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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