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전략자원인 희토류 통제를 본격화하기 위해 채굴과 수출 관련 정책 정비에 나섰다.
중국 국무원은 16일 성명을 내고 불법 채굴을 단속하는 등 희토류 채굴 규정을 강화하고 채굴과 관련된 환경보호 기준도 한층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국 내 자원 생산 및 소비 상황과 국제시장 사정 등을 고려해 ‘합당한 수준’에서 연간 희토류 채굴 쿼터와 수출 쿼터를 설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무원은 규제에서 벗어난 희토류 채굴과 수출이 중국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며, 이번 조치가 자국 산업에 지속 가능하고 건전한 토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원은 이날 각료회의에 참석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발언을 인용, 중국이 희토류 산업 부문을 앞으로 5년 안에 효율적이고 질서 있게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관영 중국안보저널은 익명의 중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정부가 조만간 희토류 산업 부문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만큼 강화된 규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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