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저축은행권 해법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장기화되고 있는 저축은행 업계의 부실문제를 마무리하고 구조조정을 진행키 위해 각종 건전성 강화 규제를 내놓고 있지만 이같은 정책이 예금인출 사태 등을 촉발할 수 있어 섣불리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전 계획된 정책을 유보하는 등 이도 저도 못하고 있어 업계 구조조정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금까지 105개 저축은행들은 반기 결산 공시를 해야했지만 앞으로는 분기 결산 공시가 의무화된다. 저축은행의 영업실적을 분기마다 공시해 고객들에 대한 저축은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조치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일부 상장 및 채권발행 저축은행들이 분기마다 공시하고 있지만 이를 소규모 저축은행에까지 확대할 경우 다소 부담을 될 것”이라며 “하지만 부실을 조기에 발견, 차단하고 고객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당국은 저축은행업권의 건전성을 높이고 업계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단계 조치를 마련, 시행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발짝을 더 못 내딛고 있다. 지난 달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후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가 나타나면서 이를 경험한 뒤로는 정책 집행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업정지 후 일주일간 서울지역내 저축은행 20여곳에서 약 2000억원의 예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최근 부실 저축은행과 예금자의 모럴헤저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영업정지 조치 저축은행 예금의 이자부과를 제한하는 법안마저 유보시켰다. 이 조치를 강행할 경우 부실 저축은행의 뱅크런(예금인출)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저축은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국의 건전성 강화 정책들이 과도할 경우 업계 고사는 불가피하다”며 “대형 우량업체에만 고객이 몰리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정민 기자/bo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