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광풍 속에 2008년 2월 14일 출범한 MB정부는 집값은 잡았지만, 역설적으로 전세대란의 역풍을 맞았다.
출범이후 3년동안 전국 집값은 0.1% 하락했지만, 전셋값은 13.9% 급등했다. 반대로 노무현 정부때는 집값은 30% 올랐고, 전셋값은 3.88%올랐다. 특히 지난 3년간 공급된 임대주택은 총 21만여 가구로 참여정부 3년간(7만여 가구)보다 3배 이상 늘어났지만, 집값 안정의 역풍(?)으로 사상 초유의 전세대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B 3년, 매매는 약세 & 전세는 초강세=부동산114에 따르면 MB정부 3년간 도시의 경우 분당(-15.45%), 일산(-12.37%), 평촌(-10.95) 등 1기 신도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12.16%를 기록, 참여정부 3년간 55.52%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다.
MB정부 들어 매매변동률이 저조한 이유는 참여정부 시기인 2005~2006년에 집값이 크게 오른 것에 대한 부담감이 컸고 2008년 9월 시작된 글로벌금융위기로 인해 국내외 경기상황이 좋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DTI규제로 가수요가 차단된 점도 매매가 하락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지방은 부산광역시(18.59%), 경상남도(12.16%), 대전광역시(8.23%) 등이 오르며 전체 6.68% 상승했다.
안정세를 찾고 있는 매매시장과 달리, 전세시장은 정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참여정부 3년간 전국 전세변동률은 3.88%에 불과했으나 MB정부 3년간 전국 전세변동률은 13.93%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15.54%)과 신도시(10.94%), 경기도 (13.34%), 인천광역시(11.07%) 등 수도권은 모두 두자리수 상승을 기록했다. 특히 대전광역시(31.16%), 부산광역시(25.49%), 경상남도(20.41%) 등은 수도권 평균 전세변동률(14.00%)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수도권의 경우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신규 매매수요가 크게 줄었고, 보금자리주택 공급으로 인해 전세수요를 유지하고자 하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했다.
▶임대주택 공급물량, 참여정부 비해 3배 이상 증가=MB정부 3년간 전국 주택 공급물량은 총 56만5477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참여정부 3년간 공급물량인 72만8582가구보다 22.39%(16만3105가구)가량 줄어든 물량이다.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눠 살펴보면, 참여정부 3년간은 수도권보다 지방 경제 활성화에 주력, 지방 공급실적이 수도권을 앞질렀다. 참여정부 때 지방에 공급된 물량이 대부분 미분양으로 전환되자 MB정부에 들어서면서 지방 분양은 급감했다. 반면 MB정부 들어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본격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택공급은 참여정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MB정부 3년간 공급된 임대물량(21만5483가구)이 참여정부 3년간(7만861가구)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는 지구지정과 분양이 동시에 진행될 수 없는 특성상 참여정부 당시 지정된 임대물량들이 MB정부 들어서야 공급이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주남 기자/nam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