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출범이후 3년간 공급된 임대주택은 총 21만여 가구로 참여정부 3년간(7만여 가구)보다 3배 이상 늘어났지만, 집값 안정의 역풍(?)을 맞아 사상 초유의 전세대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 취임 3년간 전국 매매변동률은 -0.10%로 참여정부 3년간 매매변동률인 29.17%에 비해 매우 낮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반해 전국 전세가 변동률은 참여정부 3년간은 3.88%에 불과했지만, MB정부 3년간은 3배 이상 높은 13.93%를 기록하며 수도권 전세대란이 가중되고 있다.

▶MB 3년, 매매는 약세 & 전세는 초강세= B정부 3년간 도시의 경우 분당(-15.45%), 일산(-12.37%), 평촌(-10.95) 등 1기신도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12.16%를 기록, 참여정부 3년간 55.52%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다.

MB정부 들어 매매변동률이 저조한 이유는 참여정부 시기인 2005~2006년에 집값이 크게 오른 것에 대한 부담감이 컸고 2008년 9월 시작된 글로벌금융위기로 인해 국내외 경기상황이 좋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DTI규제로 가수요가 차단된 점도 매매가 하락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지방은 부산광역시(18.59%), 경상남도(12.16%), 대전광역시(8.23%) 등이 오르며 전체 6.68% 상승했다.

안정세를 찾고 있는 매매시장과 달리, 전세시장은 정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참여정부 3년간 전국 전세변동률은 3.88%에 불과했으나 MB정부 3년간 전국 전세변동률은 13.93%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15.54%)과 신도시(10.94%), 경기도 (13.34%), 인천광역시(11.07%) 등 수도권은 모두 두자리수 상승을 기록했다. 특히 대전광역시(31.16%), 부산광역시(25.49%), 경상남도(20.41%) 등은 수도권 평균 전세변동률(14.00%)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수도권의 경우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신규 매매수요가 크게 줄었고, 보금자리주택 공급으로 인해 전세수요를 유지하고자 하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했다. 지방은 분양시장 침체로 신규 공급이 크게 줄며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셋값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공급물량, 참여정부 비해 3배 이상 증가= MB정부 3년간 전국 주택 공급물량(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타운하우스, 임대, 기타 포함)은 총 56만5천4백77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참여정부 3년간 공급물량인 72만8천5백82가구보다 22.39%(16만3천1백5가구)가량 줄어든 물량이다.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눠 살펴보면, 참여정부 3년간은 수도권보다 지방 경제 활성화에 주력, 지방 공급실적이 수도권을 앞질렀다. 참여정부 때 지방에 공급된 물량이 대부분 미분양으로 전환되자 MB정부에 들어서면서 지방 분양은 급감했다. 반면 MB정부 들어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본격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택공급은 참여정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MB정부 3년간 공급된 임대물량(21만5천4백83가구)이 참여정부 3년간(7만8백61가구)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는 지구지정과 분양이 동시에 진행될 수 없는 특성상 참여정부 당시 지정된 임대물량들이 MB정부 들어서야 공급이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입주물량 참여정부 비해 4만6천여 가구 감소= MB정부 3년간 입주물량을 비교해 보면 전국 입주물량은 총 90만4천2백48가구로 참여정부 3년보다 2만2천70가구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판교(1만7천75가구), 파주운정(1만4천4백4가구), 동탄(1만5천8백68가구) 등 2기신도시의 공급이 5만여 가구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각각 5만5천9백65가구, 3만5천3백64가구 줄어 수도권 전체로는 4만6천1백58가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광역시와 충청북도, 경상북도는 참여정부 3년 보다 입주물량이 각각 2만1천952가구, 1만7천4백65가구, 1만8천4백90가구 증가했다.

강주남 기자 @nk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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