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08년 추진한 최고 5%포인트 규모의 법인세 감세는 모든 시나리오에 걸쳐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긍정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5일 조세연구원 김승래 박사와 중앙대 류덕현 교수가 공동으로 작성한 ‘감세의 경제적 효과와 재정운용’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 감세는 적자재정 보완조치의 유형이나 실행시기와 상관없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2008~2012년에 추진 중인 법인세 인하는 2013년 이후 70년 동안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2~3% 촉진하고 국내총생산(GDP)을 0.4~1.2% 정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면 소득세보다 소비세를 높이는 방식이 우리나라 경제의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측면에서 우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인세 인하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자본소유의 규모가 큰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초기 혜택을 집중시킨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런 현상을 줄이려면 법인세율 인하의 대상을 일률 적용에서 기업규모별로 차등 적용하거나 정책지원의 변화와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당초 2008년 세제개편에서 법인세 과표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고 13%, 25%의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10%, 20%로 낮추기로 했으나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2→20%) 시기가 2년 유보됐다.

<김형곤 기자 @kimhg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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