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서울남부지법은 한국증권이 리먼브라더스서울지점을 상대로 ‘신용연계채권(CLN) 관련 손실금 3527억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사실상 패소인 기각을 판결했다.
한국증권은 CLN 발행주체는 리먼 본사지만 이와관련된 실질적 행위를 주도한 것은 서울지점인만큼 한국내 재산으로 손실을 배상해야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발행주체인 리먼 본사와 실무를 담당한 서울지점은 별개로, 서울지점이 이에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2심과 3심에서 판결이 뒤짚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증권과 신한금융투자, 아이투신 등 리먼 CLN 관련 국내투자자들은 손실액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한국증권 CLN 투자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사실상 미국식 기준인 글로벌스탠다드와 대한민국의 금융주권이 충돌한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금융주권을 지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지만, 법원은 법리에 따라 글로벌스탠다드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이같은 판결은 국내에서 막대한 투자이익을 거두고도 세금문제에 대해선 극도로 방어적인 론스타를 떠올리게 한다. 2004년 스타타워 매각과 2007년 외환은행 지분매각 블록딜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에 대해 론스타는 해외계열사를 통한 투자결과인 만큼 조세협약에 의해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론스타가 실질적인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해 이익을 낸만큼 스타타워 매각이익에 대해 과세했고 조세심판원도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론스타는 이에 불복, 항소했고 최근 고법에서 승리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남았지만, 이에따라 최근 론스타가 하나은행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세금관련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론스타는 2004년 스타타워 매각으로 1000억원, 2007년 외환은행 지분 일부 매각으로 200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었다. 최근 진행중인 외환은행 경영권 매각으로 약 4700억원의 세금을 추징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골드만삭스는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668억원의 세금을 추징받고 곧바로 납부했다. 하지만 세금의 성격이 법인세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에서 거둔 ‘조(兆)단위’ 이익관련 세금을 거의 내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규모가 미미하다.
골드만삭스는 대표적 성과물인 진로관련 투자이익에 대해 “서울지점은 시장조사 등만 담당해 수수료만 받았을 뿐 대부분의 국내투자는 홍콩의 아시아태평양 본사와 아일랜드 등에 설립된 펀드가 주도했다”며 세금을 피해왔다.
즉 골드만삭스서울지점의 최근 세금납부는 골드만삭스의 투자이익 자체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서울지점이 수수료 수익으로 낸 이익을 법인세로 납부한 것에 불과했던 셈이다.
그래도 그나마 골드만삭스는 법인세라도 냈지만, 이 조차도 피하는 경우도 있다. 피델리티 본사는 2008년부터 3년간 그 동안 국내에서 펀드판매 등으로 벌어들인 이익 175억원을 가져가면서 2억원 미만의 세금만을 냈다. 보통주를 우선주로 바꾸고, 대주주를 글로벌 본사에서 아시아본사로 바꾸면서 직접배당이 아닌 의제배당 형태로 이익을 회수했다.<본지 2010년9월28일 ‘피델리티의 기막힌 세테크’ 참조>
이와함께 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도 논란이다.
지난 11월 ‘옵션쇼크’ 장본인으로 지목된 도이치증권에 대해 금융당국이나 법원이 도이치증권한국법인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의 처벌을 할 수 있지만, 해외본사나 해외투자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
거래를 주도한 외국계 금융사 본사에 대한 수사없이 혐의 전체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실제 법원은 2005년 주가조작혐으로 기소된 영국계 펀드회사 헤르메스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금감원은 오는 23일 증권선물위원회에 도이치뱅크와 도이치증권 서울지점에 대한 제재안을 상정한다.
<홍길용 기자 @TrueMoney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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