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과 함께 세수가 늘면서 지난해 재정 적자가 정부 예상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채무 또한 우려했던 400조원을 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재정 운영 현황을 추산한 결과, 지난해 관리대상 수지는 15조∼20조원 수준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규모도 1%대 후반에 그친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가 지난해 목표로 잡았던 GDP 대비 2.7%보다 크게 양호한 수치다.

재정부 관계자는 “작년에 재정 적자를 30조원 정도로 예상했는데 경기가 좋아지면서 세금이 많이 걷혀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관리대상 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흑자와 공적자금상환 소요를 제외한 것이다. 재정건전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어 통상 재정 흑자 또는 적자 여부를 판단할 때 쓰인다.

지난해의 경우 경기의 빠른 회복과 함께 국세 수입이 당초 목표보다 7조원을 상회하는 170조원가량 걷히면서 재정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 반면 지난해 11월까지 관리대상 수지는 6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도 지난해 연말을 기준으로 400조원을 넘지 않은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392조여원으로 전년의 359조6천억원보다 32조여원 증가한 것

국가채무는 외환 위기를 거치면서 2000년 111조2천억원으로 100조원을 돌파했으며 2004년에 203조7000억원, 2007년 299조2000억원, 2008년 309조원 등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해왔다.

국가채무가 390조원 초반대로 유지되고 경제성장률도 6%를 넘어섬에 따라 국가채무비율 또한 34.2%로 당초 정부목표보다 0.5%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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