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휘발유, 경유 등 우리나라 석유제품의 가격 결정 방식을 10년만에 손질할 계획이다. 정유사가 기름값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이윤을 남겼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부 움직임이 더 빨라졌다.

현재 국내 석유값은 싱가포르 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아시아 지역 석유제품 현물가격(MopsㆍMean of Platt’s Singapore)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아시아 지역 석유제품 현물 거래가를 지표화한 값에 환율 변수를 반영하고 여기에 세금, 유통비, 이윤 등을 더해 국내 휘발유, 경유 등 가격이 정해지는 구조다. 싱가포르 석유제품 현물 거래가를 기준으로 한 가격제도는 2001년 처음 도입됐다. 여러 차례 세부 조정이 있긴 했지만 싱가포르 현물가를 기반으로 한 가격 체계 자체는 그대로 유지돼 왔다.

14일 지식경제부 당국자는 “최근 싱가포르 석유제품 거래가의 변동폭이 중국의 석유제품 수요에 따라 커지고 있다”면서 “국내 시장 자체의 수요나 원가 요인이 아닌 중국시장의 상황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출렁이는 것은 분명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MOPS 방식의 문제점이 크다 보고 대안을 찾기로 했다.

아직 정부는 명확하게 대안을 결정하지 못했다.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팀의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정부 내 논의 과정을 거쳐 최종 수정안을 정할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국내 수급 상황에 따라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값이 결정되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를 위해 국내에 석유제품 거래시장이 형성돼야 하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정부는 울산, 여수지역에 대규모 원유ㆍ석유 저장시설과 거래시장을 구축하는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을 진행 중이다. 아직 사업 초기 단계로 한국 석유 거래시장이 자리잡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내 석유제품 거래가를 기준으로 한 가격 결정 구조로 가야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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