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7~18% 수준(2008년 기준)이며 2000년대 들어 급격히 줄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조세연구원은 11일 ‘지하경제 규모의 측정과 정책시사점’이란 연구보고서에서 모형추계방식을 사용해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한 결과 지난 1990년 GDP의 28.7%에서 2000년 23.7%로, 2008년엔 17.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경제는 세금과 사회보장부담금, 노동시장에 대한 법적 규제 등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정책 당국에 숨긴 경제활동을 뜻한다. 마약거래 등과 같은 불법적인 활동은 제외된다.

또한 지하경제에서 재화와 화폐 거래의 규모를 화폐수량방정식으로 추정한 결과 지난 1970년대는 무려 GDP의 62% 수준에 달했으나, 1980년대 들어 37%로 줄어든데 이어 1990년대 24%, 2000년대 18% 등으로 급격히 축소됐다.

이처럼 지하경제 규모가 급감한 이유는 1990년대는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의 영향이 컸고, 2000년대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GDP대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발급 실적으로 세원 투명화 지표가 1% 상승하면 지하경제 규모는 약 0.12~0.1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하경제를 소득세 탈루 규모로 한정해 분석하면 2008년 기준 사업소득세 탈루율은 17~23%, 탈루 규모는 22조~29조원으로 GDP의 2.3~3.1% 수준이었다.

안종석 선임연구원은 “향후 금융시장 활성화와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독려를 통한 투명성 제고 등 정책 당국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이 이미 상당한 정도 확대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금영수증의 확대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양규 기자@kyk7475>kyk7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