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허가 완화 물량 대폭 확대…내년엔 1만5000가구 추진 전·월세난 해소기대
늘어나는 1~2인 가구의 전ㆍ월세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인허가 조건을 대폭 완화한 도시형생활주택 입주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10일 지난해 건축허가를 내준 도시형생활주택 9906가구 중 올해 7000여가구가 입주물량으로 공급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내년 1만5000가구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김효수 주택본부장은 이날 “인구와 주거문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한 결과, 2010년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이 활기를 띠게 되었고 올해부터는 입주물량이 다량 공급돼 전ㆍ월셋값 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줄여주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 등으로 소형주택의 멸실이 대량 발생하고, 1~2인 가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트렌드를 반영, 서울시가 정부에 건의해 지난 2009년 5월 도입된 제도다. 서울시는 주차 기준을 가구 기준에서 전용면적 기준으로 바꾸고, 사업승인 대상을 20가구에서 30가구 이상으로 높여 30가구 이하의 건축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허가를 면제하는 등 도시형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으로 지원했다. 이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 건축허가는 2009년 하반기 1701가구, 지난해 상반기 2281가구, 지난해 하반기 5924가구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왔다.
서울시는 또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모를 150가구에서 300가구로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안, 도시형생활주택과 다른 주택유형의 복합을 허용하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이 올해 상반기 시행되면 관련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대부분 20㎡ 이하의 초소형으로 공급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을 50㎡ 이하로 짓도록 민간건설업체를 설득, 실질적인 주거공간이 확보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구로구의 한 도시형생활주택을 직접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ㆍ월세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수요에 맞는 주택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