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독과점 업종인 정유ㆍ통신업계가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다면서 가격 인하 요인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가진 재정부 기자단과의 오찬 자리에서 독과점 업종인 정유사, 통신사에 대한 날 선 발언을 이어갔다. “물가 오르는 이유는 가운데 유통과정에 독과점적 성격 있거나 구조적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대표적인 것이 기름값과 통신비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신 3사가 작년에 3조6000억의 이익을 냈고, 정유사도 지난 3분기만 2조3000억원의 이익을 냈다”며 “소비자로부터 귀착된 이익인데, 유통구조 개선과 구조조정이 있으면 가격 인하 요인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정유ㆍ통신업종 가격결정 구조를 살펴보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하고 있다.
윤 장관은 “어떻게 보면 소비자를 대표해 요청한 측면도 있다”면서 “관계부처에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들여다보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유류세 인하 여부에 대한 말은 아꼈다. “서민 어려움 덜기 위해 물가안정에 대한 전방위적 노력할 것”이란 원론적 대답만 내놨다.
한편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구제역 관련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에 대해 윤 장관은 “현 추세를 감안할 때 특별히 추가예산 편성 없어도 현 예산 범위에서 대처가능하리라 판단한다”면서 “새로운 예산 편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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