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잠재력의 저하와 고용창출 능력 약화는 한국 경제의 케케묵은 과제다. 특히 고용 정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 효율성의 저하와 소득분배 악화로 인한 형평성의 위기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경제성장은 물론 사회통합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 역시 노동시장의 새 모델을 짜고 유연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가 최근 용역발주한 관련 연구보고서도 고용과 해고제도의 유연성을 높이고,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재구축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한국노동경제학회가 재정부에 제출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한국적 모델 연구’에서는 고용보호법제의 완화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 등을 통해 고용ㆍ해고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봤다.
보고서는 ▷정규직 해고요건의 완화 ▷신규 정규직 계약의 도입▷해고의 금전보상제 도입 등을 통한 고용보호의 완화를 언급했다. 다만 고용보호 수준 완화에 따른 반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와 신규 정규직 계약 도입에 따른 재정지원책 수반 시 재정적 부담 발생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해서는 전환 시 사회보험료 등 급여세 감면 방안을 언급했다. 이 경우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만큼 사중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촘촘한 제도 설계를 전제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지경부에 제출한 ‘노동유연성 제고 방안 우선 고려요소’ 보고서에서는 “우리 노동시장의 실태에 비추어 노동유연성 정책이 해고법제 등 근로기준제보다는 집단적 노사관계제도의 탈규제가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했다. 해고 관련법의 유연화가 단체협약을 통한 경직성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의 고용시장을 더 경직화시키고, 중소기업의 고용은 더욱 유연화시킬 여지가 많은 만큼 노사 간, 대중소 기업 간 교섭력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견해다.
임금체계의 개편은 이원화되어 추진돼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연구’에서 “노사 갈등의 소지가 있는 힘든 과제인 만큼 능력 있는 민간기업이라도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으면 임금혁신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경영여건이 열악한 경우가 많으므로 컨설팅이나 자문 등의 직접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서는 임금 정보 인프라의 활성화, 임금체계 모형이나 모델 인식 확산, 개편 매뉴얼 제정 등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민간이 모방할 수 있도록 공기업의 선도가 선행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