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전용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의무임대기간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절반이 줄어든다. 아울러 그동안 사실상 불가능했던 분양전환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기업의 임대전용 산업단지 입주를 유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입지 개발법의 ‘임대전용 산업단지 관리ㆍ운용에 관한 지침’을 최근 개정하고 2008년 1월 이후 공고한 지구부터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임대전용 산업단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조성하는 산업단지 가운데 일정 부분을 초기 자본이 부족해 부지 매입이 어려운 창업 초기 중소기업과 해외 유턴기업, 외국인투자 기업 등에 할당하는 산업용지다. 저렴한 가격에 대여기간도 최장 50년에 달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30여 곳이 조성 중이거나 준공된 상태다.
개정안은 우선 의무임대기간을 창업 기업의 손익분기점 달성 시기 등을 고려해 10년에서 5년으로 대폭 단축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최초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5년만 지나면 다시 5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중단해도 된다. 또 분양전환해 부지를 아예 사들일 수도 있다.
분양전환 요건도 크게 완화된다. 애초 ‘국가 정책 목적상 필요한 경우’로 제한돼 분양전환 여부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거의 불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입주 기업 희망 시’로 변경해 해당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부지를 분양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정했던 것을 기업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과다한 시세 차익을 막고 사업시행자가 일정 수준의 사업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분양전환 시기가 사업 준공 후 10년 미만일 때는 조성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10년 이상일 때는 감정평가금액으로 정하도록 했다.
임차권 양도와 관련해서는, 그간 허용되지 않았으나 사업시행자가 동의하면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정순식 기자 @sunheraldbiz> 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