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농식품부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등 경제 관련 부처는 범정부적으로 물가 대책에 나서고 있다.이달 중순부터 농축수산물을 평소보다 4배 이상 공급하고, 설 전후 중소기업과 영세민의 자금 수요 및 보증 지원을 위해 최대 20조여원이 지원되며,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좀 더 체계적으로 확정해 오는 11일 설 민생 종합 대책으로 발표할 방침이다.
우선 폭설과 혹한 등 이상 기온으로 농작물 작황이 좋지 않은 20여개 농축수산물의 공급물량을 평상시보다 평균 배 정도 늘릴 계획이다. 무, 배추는 계약 재배물량을 방출하고 명태, 고등어는 수협의 비축물량을 풀며 닭고기, 달걀, 밤 등은 각 지역 조합의 보유량을 대거 출하한다는 복안이다.
오는 11일부터는 설 관련 30여개 품목을 특별 점검 품목으로 지정해 매일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가격 급등 조짐이 보일 경우 신속히 물량을 공급할 방침이다. 가격 특별 점검 대상은 쌀, 무, 배추, 양파, 사과, 쇠고기, 돼지고기, 닭, 명태, 고등어, 조기 등 농축수산물과 이ㆍ미용료, 목욕료, 삼겹살 등 개인 서비스다.
또한 설 성수품 위주로 관세청과 농림수산식품부가 원산지 허위 표시를 집중 단속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 지식경제부는 가격표시제 시행 여부 등을 특별 점검한다. 설 성수품의 풍부한 물량 공급을 위해 설 대책 기간에 한해 전국 세관에서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며, 화물차에 대한 통행 제한도 부분적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한편 설 전후 중소기업 등 소외계층의 자금 수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을 통해 20조원 규모의 자금 및 보증 지원을 할 예정이다.
시중은행에서 13조원가량의 대출 지원과 5조원가량의 신용보증기관 보증 지원 등의 형태다.
김형곤 기자/kimh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