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안을 마련중인 가운데 손해보험업계 CEO(최고경영자)들이 입을 모아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 일원화를 촉구하고 나서 이목이 쏠린다.
김정남 동부화재 사장은 지난 5일 범금융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일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일원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 개선안이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보험산업 발전을 위해 더 늦기전에 진료수가 일원화가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지대섭 삼성화재 사장도 이날 “일부 병원들이 자동차보험 사고자의 진료수가가 건강보험 진료수가에 비해 높다는 점을 악용해 불필요한 진료 및 장기 입원을 유도하면서 수지를 맞추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개선책이 조속히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허정범 현대하이카다이렉트 사장은 또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안의 핵심인 건강보험·자동차보험 의료수가 일원화가 빠진 것은 업계는 물론 보험소비자,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산업에 불행이 아닐 수 없다”며 “관계부처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제도개선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한 것은 획기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렸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