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전셋값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규모를 대폭 늘리고 중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전세대책을 마련, 7일 당정협의를 거쳐 13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7일 올 들어 첫 당정협의를 갖고 민생안정을 위한 물가대책과 함께 전세대책을 함께 논의한 뒤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일 임종룡 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민생안정차관회의에서 부처별 물가관리방안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전세대책도 함께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수요 측면에서 우선 전세자금 대출을 대폭 늘리는 등의 방안과 공급 측면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등 중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아울러 오는 11일 국무회의에 설 제수품 공급을 최대 4배 이상 늘리는 등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보고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5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물가대책과 함께 최근의 전세 동향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7일 당정협의를 거쳐 13일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물가대책과 함께 전세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형곤 기자/kimh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