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대책 마련에 본격 나선 것은 전셋값 상승이 가팔라 서민부담이 가중되는데다 주택거래 활성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 불확실성으로 매매거래가 활성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셋값 상승이 자칫 전국적 현상으로 확대될 경우 서민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점차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일 부처합동 차관회의에서 최근의 전세 동향에 대해 첫 논의를 가진 데 이어 오는 7일 한나라당과 올 들어 처음 갖는 당정협의에서 물가대책과 함께 전세대책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의를 갖기로 했다.
앞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전세 문제를 직접 언급하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는 최근의 전셋값 상승이 아직은 일시적ㆍ국지적 현상으로 보면서도 확산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봄ㆍ가을 이사철만 오르다 주춤하던 과거의 양상과는 달리 주춤하는 폭이 줄고, 일부 지역에선 계속 오르고 있는 것에 정부는 주목한다.
지난해 전세가격은 7.1% 상승, 전년 상승률(3.4%)의 배를 넘으며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산이 13.7%, 대전이 15%, 서울지역은 평균 6.4% 상승했고 서울에선 송파구(10.3%), 광진구(10%)가 10% 이상 급등하는 등 강남이 강북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올랐다.
문제는 2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상대적으로 낮게 입주했던 전세물량이 느끼는 ‘체감 전셋값’이 더 크다는 데 있다.
이에 정부는 우선 수요 측면에서 국민주택기금의 전세 대출금을 대폭 확대하고 대출 요건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세 대출금 확대가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지만 당장 자금이 급한 수요자를 위해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공급 측면에선 도시형 생활주택 등 중소형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를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도 이번 당정협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수도권 국민임대주택의 조기 공급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급 측면에 신경쓰는 것은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주택 구매 수요는 미진한 가운데 전세 수요는 꾸준히 늘지만 공급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작년에 내놓은 ‘8ㆍ29 부동산대책’이 집값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주택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전세 대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김형곤 기자/kimh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