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물가 불안이 고조되면서 정책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3% 물가안정’을 천명한터라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하지만 정책당국은 애가 탄다. 현실적 한계 때문이다. 뽀족한 수가 없고 있어도 부작용이 심각하다.

선제적인 금리 인상 필요성이 부각되지만 경기와 가계부채까지 감안해야 하는 터라 결정이 쉽지 않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민생안정차관회의를 연데 이어 오는 13일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동절기 물가안정 방안 및 설 민생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13일은 공교롭게도 1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개최 날짜와 겹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여러 부처가 합동으로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들을 강구중이지만 뭔가 특단의 묘수가 없다”고 한계를 토로했다.

정부는 이미 몇달전부터 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련 합동회의를 여러차례 가졌고 대책도 발표했다.

이번에도 중앙 및 지방 공공요금 억제와 식료품 가격의 동시 인상 방지, 농수산물 비축량 방출, 사재기 및 담합 엄벌, 대학등록금 인상 억제, 석유가격 공개범위 확대 등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만으로는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촉발된 국내 물가 불안을 잡기는 역부족이다.

공공요금이나 공산품 가격은 행정력을 동원해 묶을 수 있겠지만 식료품과 석유류 등은 직접적인 통제카드가 없다.

또 명절을 앞두고 매번 나오는 대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유통구조 개선 등 중장기 방안도 추진중이지만 당장 급한불을 끄는 용도는 아니다.

이에 아직 동결쪽에 무게가 실리지만 1월 기준금리의 선제적 인상 가능성을 점치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설사 이번에 올리지 않더라도 추후 인상에 대한 강한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형곤 기자 @kimhg0222> <신창훈 기자 @1chun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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