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뉴스

김병욱 의원, "6개월 근무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 2017.04.06

크게작게이메일인쇄

[헤럴드분당판교=황정섭 기자]김병욱의원(성남 분당을, 사진)은 6개월만 근무하면 연차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입사 2년째 연차휴가에서 전년도 휴가일수를 제외하는 내용도 삭제했다. 김병욱 의원은 “직장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휴가답게 쓸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image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한해 사후적으로 2년째부터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어 입사 1년차에는 연차휴가가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입사 1년차에게는 1개월 개근할 경우 1일의 월 단위 휴가를 부여하고 있지만, 입사 1년차에서 월 단위 휴가를 사용하면 그 사용일수를 입사 2년째의 휴가일수 15일에서 빼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사 후 3년째부터 인정되는 연차휴가에 비해 1년째와 2년째의 연차휴가는 차별이 존재해 적용의 형평성이 어긋나고 신입사원에게 크게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욱이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재직기간이 2년이 안 되기 때문에 연차휴가 취득에서조차 정규직에 비해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국제노동기구(ILO) 연차휴가협약에 제시된 국제기준에 비해서도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 국제기준 연차휴가 취득요건은 6개월 근무만으로 가능하나, 우리나라는 1년간 80% 출근이 충족되어야 한다. 입사 1년차에 근무일 중 20% 결근자가 사실상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80% 이상 출근 요건도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정부와 지차체가 직장인 휴가사용실태를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통과시킨 데 이어 연차휴가 100% 사용을 위한 법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는데,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그 일환으로 대표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jshwang@heraldcorp.com

SNS보내기 twitterfacebookgoogle+
목록
 
엘지유플러스

많이 본 기사

외대부고 교사가 말하는 외대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외대부고)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경쟁력을 갖춘 고등학교다. 그만큼 입학을 위한 경쟁도 치열하다. 그러나 공시된 자료 외에 학교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정보를 얻기란 쉽지 않다. 외대부고 입학홍보부에서 기획을 담당하는 윤희석 교사로부터 입학 준비 시 유의할 점과 입학 후 학교생활에 대해 들어보았다.◇입학전형 - 답변 구성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필요외대부고의 입학전형은 두 단계를 거쳐 학생들을 선발한다.
분당판교

헤럴드 분당판교 SNS

  • twitter
  • facebook
헤럴드경제 코리아헤럴드 주니어헤럴드 미주헤럴드경제 에듀 아카데미 서울 부산 목포 거제 디지털헤럴드 아트데이 헤럴드에코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