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분당 을)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리모델링을 둘러싼 쟁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주관했다고 밝혔다. 이 토론회는 김병욱 의원 외에도 같은 당의 김병관(분당 갑)·유은혜(고양 병) 의원 등이 공동주최하고 학계,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분당 을).
분당 지역의 아파트 대부분은 지난 1990년대 초반에 완공되어 재건축 혹은 리모델링이 지역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분당지역에서 10년 이상 부동산중개업을 해오고 있는 이위연 공인중개사는 "분당의 아파트는 20층 이상 고층이 많아 현행법상 용적률을 거의 늘릴 수 없어 현실적으로 재건축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 대안으로 1:1 재건축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리모델링이 대세"라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실이 이날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2013년 수직증축 허용 이후 새롭게 등장한 세대 간 내력벽 철거 여부 등 안전관련 이슈가 주된 쟁점으로 등장했다. 김명수 분당 느티마을3단지 리모델링 주택조합장은 녹물이 나오는 수돗물, 불안한 엘리베이터, 소음, 낮은 난방 효율 등 노후 공동주택의 각종 불편함을 소개한 뒤 "보수·보강을 전제로 내력벽을 조정 강화하는 등 더 안전한 리모델링이 될 수 있는 안전진단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요건으로 기존 건물의 안전성, 보강 후 건물의 구조 안전성, 친환경성, 행정적 편의성, 내진 안전성 확보 등 5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임철우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구조기술사는 국내외의 다양한 리모델링 사례를 소개하고 "세대 간 내력벽을 철거할 경우 건물의 성능은 저하될 수 있으나 충분한 보강을 통해 기존 건물의 성능을 더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유영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도시연구소장은 정부 내 리모델링 관련 안전관련 제도개선TF의 제도개선안을 요약한 뒤 말뚝기초 정밀해석과 실험검증, 기존·신설 말뚝 하중 분담에 대한 모니터링, 대상 공동주택의 안전진단 이력관리 강화, 안전진단 과정과 결과의 투명화 및 보강설계와 실질적 연계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병욱 의원은 "리모델링 안전제도가 정비되는 과정에 다양한 견해가 수렴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이번 토론회의 의의가 있다"면서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노후 아파트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리모델링 방안을 찾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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