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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살해한 유튜버에 '보복살인죄' 적용…10년 이상 징역
지난 9일 부산지방법원 바로 앞에서 유튜버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유튜버에게 경찰이 살인죄가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 살인죄를 적용했다. 법정 최소 형량이 징역 10년으로 일반 살인죄(징역 5년)보다 더 무겁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16일 50대 남성 유튜버 A 씨에 대해 특가법 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2024.05.16 09:10
이창수 중앙지검장 “‘친윤검사’ 동의못해…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를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정치권에서 쓰는 ‘친윤 검사’라는 용어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며 “김건희 여사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16일 서울중앙지검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
2024.05.16 09:06
[이홍석의 시선고정]인천경제청, 국제학교 유치 핵심 기준도 몰라… 글로벌교육 확산 추세 ‘역행’
국제학교 유치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14년 전 인천과 대구, 제주도를 시작으로 국제학교들이 설립된 이후 최근들어 경기도 고양시와 충남 태안이 국제학교 설립 양해각서(MOU) 체결을 비롯해 부산, 평택, 당진, 태안, 새만금, 오송, 포항, 창원, 춘천 등 전국 지자체들도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제학...
2024.05.16 08:59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으로 건보재정 15년간 약 3.4조 빠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이 건강보험 당국에 부당 청구해서 빼내 간 건강보험 재정이 15년간 3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을 말한다. 면대약국은 약사...
2024.05.16 08:54
‘기습공탁’·‘먹튀공탁’ 방지…재판서 피해자 의견 청취 의무화
형사사건 가해자가 선고 직전 ‘기습 공탁’을 통해 부당하게 감형받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법무부는 16일 기존 공탁제도를 보완한 내용을 담은 공탁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재판 중인 가해자가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2024.05.16 08:47
동작구, 5~10월 여름철 종합대책 시행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이달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여름철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수방, 폭염, 안전, 보건 등 4개 분야에서 주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한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13개반 97명으로 구성하고, 비상단계별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한다. 구...
2024.05.16 08:44
‘파타야 드럼통 살인’, 현지 경찰 브리핑…“몸싸움 중 사망”
‘파타야 드럼통 살인’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현지 언론 등을 종합하면 한국인 일당들이 피해자의 재산을 노리고 수면제를 먹여 납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는데 피해자는 그 때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16일 태국 현지 언론 등을 종합하면, 태국 경찰은 15일 이번 사...
2024.05.16 08:29
양천구, 16~18일 Y교육박람회 개최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미래 첨단교실과 미래기술 등을 체험하고 미래교육 전문가 포럼 등에 참여할 수 있는 Y교육박람회를 16~18일 양천구청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Y교육박람회는 양천구가 지난해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첫 개최한 전국단위 교육박람회로, Y는 양천의 영문 표기 ‘Yangcheon&rsquo...
2024.05.16 08:23
경북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돌입…10월 15일까지 총력 대응
경북도는 오는 10월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태풍, 호우,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 대응한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7일부터 7월 15일까지 20일 동안 북부지역에 내린 비는 700mm 내외로서 이는 연평균(1200mm) 강수량의 58%나 되며 이에 따라 29명의 인명...
2024.05.16 07:21
[영상] “아내와 꽃, 구분이 잘 안됩니다”…닭살 멘트 남편, 해외서도 반했다
뉴스 인터뷰 중 “아내와 꽃이 구분이 안된다”는 말로 달달한 애정을 표현한 남성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이 영상은 영어 자막까지 달리면서, 해외에서도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YTN 뉴스는 지난 11일 청보리와 작약꽃이 절정인 경남 함안으로 나들이 온 상춘객의 모습을 보도했다. 당시 인터뷰...
2024.05.16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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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우리만 죽으라는거냐!”…디벨로퍼 정부 PF 대책 ‘공급망 붕괴시킬것’ [부동산360]
시행업계가 최근 정부당국이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향’에 대해 깊은 불만을 나타냈다. 주요 내용인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이 현장의 세부상황을 도외시 한채 만들어져 부동산 공급 생태계의 붕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16일 긴급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번 평가기준은) 금융사와 시공사의 피해 최소화에만 초점을 둔 부동산PF 사업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협회는 우선 &ldq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